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눠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인수위의 구상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왔다.
여기에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세계경제의 자유화 물결이나 FTA 확산 등으로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자 지역발전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을 선택해 시장과 생산 공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국가나 지역 정부의 운영 방식도 '세일즈 통치'로 변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발상은 '규모의 경제'
많은 인력과 자본, 정보(기술) 등을 유치하기 위한 장소경쟁(competition of place)이 새로운 경쟁방식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인수위의 시각은 중국에 꽂혀있다. 동북아 시장을 찾아 국제적 기업과 자금, 인재, 정보가 이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함께 갖추지 못하면 세계경제전쟁에서 경쟁우위를 잃을 것이라고 인수위는 보고 있다.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인수위가 기댄 광역경제권 관련 이론은 ▲유럽의 '슈퍼지역(Super-Region)' 이론 ▲오마이겐이치의 '지역 국가(Region-State)'론 ▲리카르도 페트렐라(Ricardo Petrella)의 'CR-30' 이론 ▲미야자와 겐이치의 '연결성의 경제'이론 등이다. 모두 '규모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과거 정권과 선 긋기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행정구역 단위에 집착한 나머지 지역간 중복, 모방 및 나눠먹기식의 정책관행, 시·공간 효율성 상실이라고 규정했다.
또, 수도권·지방 대립격화,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고, 수요자가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예산 따오기 경쟁이나 중앙만 쳐다보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역량 발휘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박형준 인수위원은 24일 브리핑에서 "공동으로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행정 구역에 가로막혀 중복되고, 기능적으로 비효율적이다. 행정구역간 버스노선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그 때문에 제도적 기구 둬서, 광역 간 사업을 하도록 권능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외사례에서 배워라
인수위가 밝힌 광역경제권의 해외 사례를 보면, 외국도 행정구역과 별도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지역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영국 잉글랜드는 9개 광역지역으로 구분했고, 프랑스는 EU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6개 광역권역을 설정했다고 한다. 독일도 16개 주를 9개 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일본 역시 8개의 광역지방계획권역(국민 인터넷 설문조사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